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라
한국 월드비전은 16개월이라는 짧은 삶을 살다 간 정인이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긴급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들을 제시하였지만, 우리는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하였다.
한국 월드비전은 더 이상 아동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 시엔 철저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국가차원의 아동학대 사망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그동안 수많은 아동학대 방지 대책들이 발표되었지만 이번에도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책과 시스템이 왜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구하지 못하는지, 아이들을 지키는 안전망이 어느 지점에서 작동되지 않은 것인지 면밀히 되돌아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 아동학대 조사와 대응을 위한 전문성 및 협업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라.
아동학대 징후 발견 및 판정은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에게 이러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초기대응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아동학대가 보다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또한 현재 담당인력 간의 공동 조사와 사정의 협업 체계가 부실한 상황에서 책임성 있는 대응이 이뤄지기 어렵다. 면밀한 아동학대 조사 및 판정을 위한 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종합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학대판단 과정을 통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3) 영유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하라.
영유아는 자기표현이 어렵고, 가족구성원 이외에 외부인과의 접촉 빈도가 낮아 학대 개입과 대응의 시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영유아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영유아 대상의 아동학대 개입 및 대응, 피해아동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천안 9세 아동 사망사건을 뼈아픈 경험으로 삼아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동 정책 실행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아동학대 근절 및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충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 월드비전은 정인이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한국 월드비전 또한 아동폭력을 비롯하여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을 위해 보다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21년 1월 ７일
한국 월드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