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이 아닌 진정한 보호로 답하다”
월드비전과 어필은 국내에 살고 있는 이주아동이 불필요하게 외국인 구금(Detention)시설에 갇혀 지내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체류자격을 얻을 때까지, 대안적인(Alternative) 환경에서 보호(Protection)를 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답하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답하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법무부에 전달하고이주아동구금 금지를 법제화하고 구금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오는 12월 17일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일시 : 2015. 12. 17(화) 09:00 – 12:3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 1소회의실 (신분증 필요)
주최 : 이자스민 의원실, 서기호 의원실, 어필, 월드비전
주관 : 서울지방변호사회, 유엔난민기구, 사단법인 두루
세부일정
| 09:00 ~ 09:30 |
접수 |
| 09:30 ~ 09:45 |
인사말씀 이자스민 의원, 서기호 의원 |
| 축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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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5 ~ 10:05 |
기조연설 이주아동 구금 근절 및 구금 대안 마련의 중요성 (홍성필 교수, 유엔 자의적 구금실무그룹 의장) |
| 10:05 ~ 11:00 |
발표1 국내 이주아동 구금 현황 및 관련 국제규약 및 권고사항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
| 발표2 외국의 효과적인 구금 대안 사례 공유 및 제안 (Grant Mitchell, 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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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 ~ 11:10 |
휴식 |
| 11:10 ~ 12:10 |
토론 * 좌장: 남상은 팀장 (월드비전 옹호팀) * 아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아동의 진정한 보호를 위한 국내 행정체계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 * 이주아동 구금 관련 현행법의 한계 및 구금 근절과 구금 대안 마련을 위한 입법 제안 (입법조사관) * 이주민/난민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이주아동 구금의 문제점 및 제안사항 (유엔난민기구) |
| 12:10 ~ 12:30 |
참가자 질문 및 전체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