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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비전은 아프가니스탄 여자 아동의 중등 교육 금지 조치가 일 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 교육은 여자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기본권이며, 반드시 존중 되어야 한다. 모든 아동을 위한 교육을 옹호하는 단체로서 월드비전은 모든 이해 당사자 및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 여아 교육 보장을 위한 최선의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24일 아프가니스탄 사실상 지도부인 탈레반이 발표한 여학생에 대한 중등 교육 금지 결정은 일년 이 지난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 2023년 3월 19일, 아프가니스탄 교육부는 새 학기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여학생의 중등 교육 재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6학년 이상 여학생의 정규 교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자 아동 110만 명이 교육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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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월드비전 회장 아순타 찰스(Asuntha Charles)는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복귀한 남학생들과 달리, 여전히 등교가 허락되지 않은 여학생들은 심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초등교육 조차 받을 기회가 없었지만, 자신의 딸들은 교육을 받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꿈꿔왔다. 여자 아동의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아동과 어머니 모두의 꿈을 파괴하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적 위기는 이미 극심한 데, 여자 아동의 중등교육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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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해 온 월드비전은 분쟁, 기후변화 및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인도적 지원 사업 및 교육, 아동보호, 식수, 소득증대 등의 사업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아동을 위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 분야 사업으로 월드비전은 아프가니스탄 서부 4개 주에서 지역사회 기반 교육, 유아 교육, 학교관리위원회 설립 및 지원, 교사 지원 및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2021년 10월 ~2022년 9월) 아동 119,035명을 포함한 약 14만명이 월드비전 교육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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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여자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기본권이며, 반드시 존중 되어야 한다. 전 세계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의 삶을 지켜온 월드비전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여자 아동에게 가해진 교육권 박탈과 이것이 아동 삶에 끼칠 장기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모든 이해 당사자 및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 여아 교육 보장을 위한 최선의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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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4일
한국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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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비전은 여아에 대한 중등 교육을 허용하겠다는 탈레반의 기존 약속이 번복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교육은 여자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기본권이며, 반드시 존중 되어야한다. 모든 아동을 위한 교육을 옹호하는 단체로서 월드비전은 아프가니스탄 지도부가 아동 특히 여아의 교육권을 박탈하지 않을 것을 호소한다.
• 월드비전은 국제사회가 對아프가니스탄 정책에 있어 여아 교육 보장을 핵심 조건에 둘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24일, 사실상 아프가니스탄 지도부인 탈레반은 여아에 대한 중등교육을 허용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돌연 번복하고, 이미 학교에 등교했던 6학년 이상의 여학생들을 돌려보냈다. 이번 시행된 조치로, 전국 모든 여학생들은 중등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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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가 나오기 전 몇 달 간, 아프가니스탄 교육부는 여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의 교육을 약속해왔으며, 지역마다 편차는 있었지만, 월드비전이 사업을 하는 북서지역에서는 대부분 여아의 중등교육이 허용되어 왔었다. 또한 지난 20여년간 아프가니스탄 여아 교육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2001년 고등교육을 받은 여학생 수는 약5천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9만명으로 증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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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월드비전 회장 아순타 찰스(Asuntha Charles)는 “학교에 돌아갈 날만 손꼽아온 소녀들에게, 이번 조치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아프가니스탄 지도부는 금번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취소하고, 여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의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의사, 교사, 리더, 선생님이 되어 아프가니스탄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소녀를 본다. 성별에 상관없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아동의 기본권이다. 국제사회는 이 권리를 아프가니스탄 지도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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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해온 월드비전은 분쟁, 기후변화 및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인도적 지원 사업 및 교육, 아동보호, 식수, 소득증대 등의 사업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아동을 위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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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의 삶을 지켜온 월드비전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여아에게 가해진 교육권 박탈과 이것이 아동 삶에 끼칠 장기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아프가니스탄 지도부가 여야의 교육권을 박탈하지 않을 것을 호소하고,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 여아 교육 보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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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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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월드비전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위헌결정을 규탄하며,  정부는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적극 이행하라.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은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가 법정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을 녹화한 영상물에 대해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해 사실이라고 인정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재는 또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증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정말 그런 조화적인 방법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피해 내용을 진술해야만 할 상황이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결의한‘범죄 피해아동 및 목격아동이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의 사법지침’에 따르면, “절차관여자들은 아동 피해자의 최상의 이익과 존엄성이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수사와 조사, 기소 과정에서 고초를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9조). 법 체계 및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양립될 수 있다면 아동 피해자와 증인이 가해자의 반대신문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제31조).”라고 명시되어 있다.

30년 전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전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반론권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권리보다 우위에 놓을 수 없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34조).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9조)고 명시하고 있으며 더욱이 2019년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신고와 진술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며 피해아동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수차례 피해를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회원단체 등 32개 단체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한다. 아울러 대안 입법 전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침해되지 않으면서 아동의 진술 등을 적법화할 것을 요구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적극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1.18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회원단체 32개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공생복지재단,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동방사회복지회, 무궁화복지월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랑의달팽이, 서울YMCA, 세이브더칠드런, 세이프키즈코리아, 아이코리아,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엔젤스헤이븐,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탁틴내일, 프렌드아시아, 하트하트재단, 한국방정환재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난감도서관협회, 함께걷는아이들, 홀트아동복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