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내 아동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월드비전 성명서

한국 월드비전은 아프가니스탄의 급격한 변화로 셀 수 없이 많은 취약 아동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무서운 속도로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학교가 문을 닫고,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피난민들의 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 아동들과 가족들은 은신하거나 도피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본권은 박탈당하고 있다.

2021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절반인 1,840만 명(아동 820만 명 포함)이 인도적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프간 인구의 30% 이상이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50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예방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인구 4천만명 중 지난해 2월 이후 현재까지 보고된 코로나19 환자는 13만 9,051명이며, 사망자는 6,098명이다.

아프가니스탄월드비전 아순타 찰스 회장은 “아프가니스탄 내 주민들이 겪는 취약성과 공포는 기록적인 수준이며, 이에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 착취의 위험은 가중되고 있다. 이미 분쟁과 극심한 가뭄,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 해 온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은 이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조혼 등의 극단적 해결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강한 의지와 회복력을 지녔으나 이제는 한계에 직면했다.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역사상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월드비전은 그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고 전했다.

월드비전은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취약한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인도법을 준수하여 아동, 가정, 지역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는 전례 없는 인도적 재앙을 막기위해 인도주의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인도적 지원 자금의 확대, 외교적 노력, 항구적 해결책을 위한 국제적 책임 그리고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은 복합적 갈등과 위기를 해결함에 있어 핵심이 되는 존재이다. 어느 때보다 아프가니스탄의 아동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동들을 위해 국제사회의 모든 당사자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적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 월드비전은 아프가니스탄에 상주중인 3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인도주의 활동을 펼칠 것이다.

2021년 8월 19일

한국월드비전

월드비전은 아동과 민간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미얀마 국내 폭력사태 확산에 따라 이들의 안전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는 취약 아동 및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보호가 보장될 수 있도록 평화와 안정을 촉구합니다.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얀마 주민들을 돕기 위해 이뤄온 발전의 성과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폭력사태는 아동과 지역주민들에게 심리적 트라우마와 신체적 폭력을 가함으로써 기존의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생활고 및 빈곤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에 월드비전은 국제 인도주의법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현 사태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월드비전은 25년 동안 미얀마에서 현장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50개 사업장에서 지역개발 및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2백만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성별, 민족성, 종교에 대한 차별 없이 지역사회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월드비전은 미얀마 아동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가족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계회복을 지원하고, 식량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며, 교육에 투자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왔습니다.

2021년 3월 11일
월드비전

World Vision urges humanitarian ceasefire as child
and civilian deaths escalate in Myanmar

World Vision is deeply concerned for the safety and well-being of children and civilians in Myanmar, following the escalation in violence which has since claimed the lives of children. We call for peace and the stability needed for continued humanitarian access and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especially children.

We are deeply worried that protracted unrest in the country will reverse decades of development progress made in support of its people. We also fear that it will inflict severe psychological trauma and physical violence on children and communities, deepen existing vulnerabilities, and increase hardship and poverty.

We urgently call for a peaceful resolution that abides by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orld Vision has been operating in Myanmar for 25 years and our work impacts over two million people through 50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programmes. We serve all communities, regardless of gender, ethnicity and religion.

We are working to facilitate long-term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helps families to restore livelihoods, improve food security, access health care, and invest in education so that children in Myanmar have hope for the future, and are able to live life to their fullest potential.

MARCH 10, 2021
World Vision

한국 월드비전은 16개월이라는 짧은 삶을 살다 간 정인이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긴급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들을 제시하였지만, 우리는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하였다.

한국 월드비전은 더 이상 아동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 시엔 철저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국가차원의 아동학대 사망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그동안 수많은 아동학대 방지 대책들이 발표되었지만 이번에도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책과 시스템이 왜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구하지 못하는지, 아이들을 지키는 안전망이 어느 지점에서 작동되지 않은 것인지 면밀히 되돌아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 아동학대 조사와 대응을 위한 전문성 및 협업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라.

아동학대 징후 발견 및 판정은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에게 이러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초기대응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아동학대가 보다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또한 현재 담당인력 간의 공동 조사와 사정의 협업 체계가 부실한 상황에서 책임성 있는 대응이 이뤄지기 어렵다. 면밀한 아동학대 조사 및 판정을 위한 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종합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학대판단 과정을 통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3) 영유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하라.

영유아는 자기표현이 어렵고, 가족구성원 이외에 외부인과의 접촉 빈도가 낮아 학대 개입과 대응의 시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영유아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영유아 대상의 아동학대 개입 및 대응, 피해아동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천안 9세 아동 사망사건을 뼈아픈 경험으로 삼아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동 정책 실행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아동학대 근절 및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충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 월드비전은 정인이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한국 월드비전 또한 아동폭력을 비롯하여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을 위해 보다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21년 1월 ７일
한국 월드비전

월드비전은 이 사건을 사람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착취하는 명백한 인신매매이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 착취 및 학대로 규정하고, 본 사건의 수사와 해결 과정에 있어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접근할 것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성폭력 피해 해결에 있어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고 특별히 아동·청소년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라

국제사회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대함에 있어 피해를 당한 사람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생존자 중심 접근(survivor-centered approach)을 권고하고 있다. 생존자 중심 접근의 핵심은 피해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이들의 안정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결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본 사건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음에 따라 피해자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미 각종 유해물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본 사건 관련 키워드가 상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영상 유포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두려움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 74명 중 16명이 아동·청소년으로 밝혀진 만큼 가장 중요한 발달 시기에 피해를 입은 이들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특별히 아동·청소년기에 겪은 가학적인 성범죄의 결과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전 생애에 걸친 영구적 손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치료적인 지원, 특별히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생존자 중심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과 양형 기준을 더욱 강화하라

사회적 지지체계가 약한 아동·청소년은 유인, 협박에 더욱 취약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고도화된 수법의 성범죄가 늘어가고 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벼운 양형 기준은 이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여성가족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으로 불법 촬영 및 유통을 포함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64.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6.4%에 그쳤다. 그나마 징역형이 내려지더라도 평균 형량은 1년 7개월에 불과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성폭력 피해자가 갖는 수치심과 낙인감을 가해자로 옮겨가게 함으로써,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동자뿐 아니라 이에 관련된 모든 이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특별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며 보다 높은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재발을 방지하는 강력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3)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조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국내법과 제도, 사회 인식은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이러한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번 사건의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접하고 심리적 타격을 입은 수많은 아동·청소년들도 간접적 피해자로 간주해야 한다.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만 가르치고 가해 행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는 성폭력 예방 교육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아이들에게 무력감을 느끼게 할 뿐이다. 당장 벌어진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실태 및 피해를 전수 조사하고 이들이 체감하는 위험성에 대해 깊이 있는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다크웹 등 지나간 사건 등을 통해 뿌리 뽑지 못한 위험이 결국 또 다른 성 착취 및 학대 사건을 낳았고 우리 사회는 이번에도 16명의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74명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들은 또다시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며, 사회적 지지체계가 약한 아동·청소년들은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이번 사건의 해결과 회복에 아동·청소년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철저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선례로 남기는 것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존엄을 회복하는 최선의 길이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왜곡된 성 문화, 미비한 법과 제도, 디지털 성폭력에 둔감한 시민의식을 개선하여 모든 형태의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2020. 3. 25
한국 월드비전